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노인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 불어나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초연금을 덜 받은 사람은 84만여명에 달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은 804억4062만원이었다. 4년 전인 2021년(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사례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급여를 깎는 구조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 올해 기준 월 국민연금이 52만4550원을 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지만 실제로는 상호 연동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진다.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받는 공적연금 총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구조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황금성주소 이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2020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준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으로 연계 감액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연금은 최소소득보장 기능에 보다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을 둔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채택했다. 기초연금 감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