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푸드 수출탑 플러스 시상식’을 열어 불닭볶음면 제조사인 삼양식품에 대상을 줬다. 불닭볶음면은 수입밀 100%로 만들어진다. 왼쪽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은 케이(K)-푸드(한국 음식)일까. 국산밀이 한 톨도 안 들어갔다는 점에서 한국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푸드가 아니라 하기도 어렵다. 다만 다른 부처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100% 수입밀 제품의 판매 확대를 장려하 바다이야기온라인 는 건 다른 문제다. 밀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할 의무가 있고(밀산업 육성법 제3조), 농업 육성과 농촌 지원(헌법 제121·123조)을 본령으로 삼는 정부 조직이 바로 농식품부이기 때문이다.
‘수입밀 100% 라면’이 자랑?
“수입밀 100% 라면 수출이 늘어난 걸 농식품부가 들떠서 자화자찬할 일일까요. 오히려 저렇게 잘 오징어릴게임 팔리는 케이-라면에 국산밀이 조금도 쓰이지 않는, 한국 농업의 현실을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5년 12월23일 농식품부의 ‘제3회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탑’ 시상식 및 ‘케이-푸드 글로벌 비전 선포식’ 등을 지켜본 김철규 고려대 교수(농식품사회학)가 한 말이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제1·2회에 이어 또다시 대상을 받은 삼양라 10원야마토게임 면(불닭볶음면 제조사)이었다. 김 교수는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새로운 문화·산업적 현상을 어떻게 농업·농촌·농민 그리고 농식품과 연결할지 고민하는 게 농식품부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케이-푸드 인기가 단명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수출 지원 대상으로 거론하는 케이-푸드는 상당수가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 즉 공산품으로 릴게임신천지 농민의 삶과 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밀 가공업체 네니아의 문영진 대표는 “케이-컬처를 식품과 연계한다면 당연히 한국에 기반을 둔 농산물로 만든 것이 진짜 케이-푸드다. 수입밀 100% 제품을 케이-푸드로 다루는 건 공허하고 근간도 없는 일”이라며 “여기에 농식품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니 코미디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관계자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신선 농산물(육성)에 대해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면 13.9억달러 등 역대 최대 실적’(2025년 12월11일 발표된 농식품부 ‘주요 업무계획’ 보도자료 중)과 같이 표현되는 화려한 케이-푸드 수출 홍보 이면에 ‘밀 자급률 1.5%’(2024년·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0.8%)라는 한국 농업의 초라한 현실이 가려져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농식품부의 첫 번째 임무이고, 밀은 국민 1명당 1년에 38.4㎏(2024년 기준)을 먹는,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이다.



창고에 쌓여가는 우리 밀
국제 곡물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 등에 대응하고자 2020년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5개년)’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한 해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5년 밀 자급률 5%(12만t)를 달성하겠다고 연도별 목표치를 밝혔다. 실제는 1.5%(추정·3만8천t)에 그쳤다. 심지어 2023년(5만2천t)을 정점으로 밀 재 배면적·생산량이 뒷걸음질했다.
국산밀 소비시장도 전혀 커지지 않았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결실로 만들어진 ‘연간 2만~2만5천t 소비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나머지 물량은 판로를 찾지 못해 창고 신세(2025년 말 재고 약 6만t)다. 이런 상황에서 밀의 자급률이 1% 수준에서 못 벗어나면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2030년 55.5%, 2025년 12월 발표)는 공허한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최성호 구례우리밀가공공장 대표는 “학교나 군·경찰에 보내도 될 텐데, 정부라는 데가 한 해 국산밀 2만~3만t 더 소비할 곳도 못 만들겠다고 쩔쩔맨다”며 “겨우내 그냥 묵히는 논에 밀을 심으면 100% 자급이 가능하고 농민 소득이 오르고 농촌이 살아날 텐데, 정부에 이런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말했다. 송동흠 우리밀세상협동조합대표는 “밀 자급률을 높이려면, 밀가루의 95%를 소비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수입밀 대신 국산밀을 선택하게 해야 하는 게 핵심”이라며 “직접지불금 확대 등을 통해 국산밀이 가격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에는 이런 목표나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2025년 국산밀 1㎏의 원가는 950원(정부수매가)인 데 견줘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름세임에도 수입밀 가격은 434원(1~11월 평균·하역 가격 기준)에 불과하다. 국산밀이 비싸고 수입밀은 싼 건 당연한 일일까.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꼭 그렇지 않다. 2025년 기준 일본의 수입밀 t당 평균 가격은 6만7810엔이다. 일본 국산밀 평균 가격(6만2658엔)보다 비싸다. 국외와의 생산 조건 차이에서 생기는 불리함을 조정해주는 보조금 정책인 ‘게타 대책’(농가 소득이 나막신(게다)을 신었을 때처럼 커지도록 한다는 의미) 등 2000년 전후 시행된 정부의 경영소득안정대책이 이런 가격경쟁력의 기반이다. 수입밀은 국영무역을 통해 거래비용(마크업)을 물려 가격을 높이고, 그 수익을 재원으로 직접지불금 등을 지원해 국산밀의 가격을 낮춰 가격 차이를 맞춘다는 것이 게타 대책의 정책 목표다. 일본은 △수입밀 관세가 0%인 점 △밀이 제2주식(2024년 기준 32.3㎏)인 점 △온대몬순기후대의 비슷한 재배환경 등 농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한국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1974년 4%까지 떨어졌던 일본의 밀 자급률은 2000~2010년대 10~14% 수준에서 2020년대 들어 16~17%로 높아지는 추세다.
여전히 수입밀이 주축이긴 하지만, 가격 경쟁력 회복과 이에 따른 양적 성장은 시장의 ‘큰손’들이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일본 3대 편의점 중 하나인 로손이 2022년부터 우동·냉면 등 조리면의 원재료를 전량 일본산으로만 편성했고, 세븐일레븐도 2024년부터 냉장면류 도시락은 100% 일본산 밀 제품만 판매한다. 일본 3대 제빵사인 시키시마제빵도 2023년부터 100% 일본산 밀 제품인 ‘가마구이 파스코 시리즈’를 주력 라인업 중 하나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밀을 살립시다’식의 사회운동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1월28일 전남 구례군 광의면에서 한 농부가 밀을 파종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일본이 확대한 보조금의 교훈
게타 대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밭작물직불금’이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당 일본은 약 320만원(35만엔), 한국은 1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2025년에 낸 ‘경영안정대책’을 보면 밀 농가 총수익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밭작물직불금·전략작물지원금·산지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20.1%다. 송동흠 대표는 “금액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목표가 다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시장의 경쟁 상대인 수입밀 가격에 국산밀 가격을 맞춘다는 목표가 분명하다. 반면 한국은 ‘논 이용률 향상’처럼 생산 쪽만 고려 대상”이라며 “생산비가 얼마고 시장에 팔았을 때 수입밀 정도로 가격이 되려면 얼마를 지원하면 된다는 등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50만원’ ‘좀 올려서 100만원’ 식으로 예산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밀 직불금을 ㏊당 250만원 정도로만 높여도 수입밀과 비슷한 가격이 형성되게 할 수 있다”며 “가격이라는 가장 쉬운 고리가 풀리면 가정용 소비, 동네 국숫집·빵집 등의 수요부터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런 다양한 지적을 리뷰하고 있고, 2026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인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불금 확대 등에 대해선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건 맞지만, 직불금을 늘려 가격을 낮춘다고 품질이 균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기업들이 국산밀을 쓸지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품질 의구심 발언에 대해선 ‘품질 고급화’가 2020년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때 이미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손주호 국산밀산업협회 이사는 “정부는 국산밀 소비 부진을 농민 탓으로만 몬다”며 “(밀의 주요 소비처인) 라면 제조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국산밀 전용 가공기술 연구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업들이 ‘품질 때문에 못 쓴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우리밀농협 상무는 “농식품부의 밀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농민들을 격려한다’는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식이면 (국산밀) 재고는 더 늘어나고, 예산부처에선 ‘있는 재고부터 처리하라’며 예산 배정에 인색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분 시설만 해도 국산밀이 경쟁해야 할 수입밀 제분공장 시설은 1천억원대 수준인데, 지난 5년간 정부는 30억원대 시설을 4곳에 나눠 지원했다.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 탓만 하는 농식품부, 왜 있나
무상원조에 따른 밀 정부수매 중단 결정(1984년)에 따라 국산밀 생산량은 1천t 미만(1990년 889t)까지 떨어졌다. 사라졌던 ‘밀’이 농업정책에 슬그머니 되돌아온 건 2008년 국제 곡물가 폭등이 계기였다. 식량안보 불안이 현실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부랴부랴 “2017년까지 밀 자급률 10%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활개 치는 시대에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수입밀 라면이 케이-푸드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를 누빌 때 우리 농민이 땀 흘려 키운 국산밀은 판로를 찾지 못해 창고에 쌓여갑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대기업의 국외 영업사원 노릇인가요? 농민이 마음 편히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요? 밀 자급률 등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데, 농식품부는 구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손주호 이사가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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