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 신설로 지자체로 배분되는 교부세가 크게 줄어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내년(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기금 규모는 162조 원, 이 가운데 53조 원을 내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존 산정 방식과 비교하면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30조 5천억 원이 줄고, 대구시의 경우 7천여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구 감소에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방 몫의 재원을 가져간 뒤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다시 배분하는 방식은 지방 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 없는 기금 조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라딘게임랜드 나라살림연구소도 기금을 신설하면 경북은 4조 7천억 원, 대구는 1조 원가량 보통교부세가 깎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역시 지방에 배분될 보통교부세가 31조 9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30.5조 원을 중앙정부가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방 재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놓고 지방정부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지방교부세